임야.농지 등 불법 전용해 호화 별장 지은 12명 적발[성경섭]

[ 임야.농지 등 불법 전용해 호화 별장 지은 12명 적발 ]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임야나 농지 등을 불법 전용해서 호화 별장을 지은 돈 좀 벌었다는 사람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신분은 대부분 기업체 사장, 간부들이고 그 지역은 모두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호화스럽게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 과연 그 돈은 정당하게 벌었는지 여기서 의심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성경섭 기자입니다.

● 기자: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농지 불법전용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현대건설 임원소유의 호화 별장들입니다.

현대건설 계열회사인 삼우토건 대표 53살 김재정 씨와 현대건설 부사장 52살 김정국씨 등 현대건설 임원 등 7명의 명의로 된 이 호화별장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산촌리 일대 능지 3,000여 평을 농구장과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회오라기 서식지로 주변 경관이 뛰어난 이 지역은 산으로 둘러 쌓인데다 하나 뿐인 진입로에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 가운데에는 이 지역에 별장이 들어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철옹성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 호화별장은 지난해부터 불법시설을 시정하도록 수차례 지시를 받았지마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인수 면장(가평군 설악면): 났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불법건물이 발견이 되면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지시를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자: 이번 단속에서는 설악면 사룡리에 있는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의 별장도 인근용지 290여 평을 불법 전용해서 진입로와 정원을 조성했다 적발되는 등 지도층과 부유층인사 10명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도시계획법이나 농지보존법 등 적용법규의 처벌기준이 미약해서 불구속 입건되는데 그쳤으며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별장의 경우 소유주 대신 공사 담당자들만 입건돼 재벌그룹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평호반 일대는 지난해부터 수질 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별장 신축이 어려운 점 때문에 인근 농조를 불법 매입해서 호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늘 경기도 남양주군 덕성면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노원구의회 의원 47살 박흥수 씨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성경섭입니다.

(성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