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 적화포기 불가피 전망[오광섭]

[ 적화포기 불가피 ]

● 앵커: 우리가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한 올해 국방백서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백서는 어느 나라든 대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국방부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크지마는 이를 잘 넘기고 중반이후로 가게 되면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치부 오광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오늘 발간된 91, 92년 국방백서는 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은 남,북한간의 현격한 국력차와 대남 군사력 우위상실 경제난 심화로 인해 개방 개혁정책에 의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대남적화 전략의 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성태 소장(국방부정책기획관): 체제의 변화,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뜻은 그 바탕에는 대남적화 전략이라고 하는 군사전략의 기본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 기자: 특히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면 김정일 카리스마의 한계성으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까지는 남북한 대결상태가 계속될 것이며 개방 개혁의 압력이 가중되고 북한이 체제붕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그 돌파구로 무력도발을 획책할 공산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의 병력 수는 육군 86만 5,000 해군 4만 5,000 공군 8만 2,000으로 남한의 1.5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차 함정 항공기등 주요 장비는 남한의 2배로 북한이 절대 우세하지만 경제력이 수반되는 지속적인 전쟁수행 잠재력은 남한이 우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아울러 최근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 국가들을 크게 우 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우 일본의 미군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한-미 안보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오광섭입니다.

(오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