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1년, 개선점[김종국]

[ 영구임대 1년 ]

● 앵커: 저소득층에게 집을 빌려 준다 임대해 준다는 목적으로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이 오늘로 입주가 시작 된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 2백만 호 건설 정책에 가시적인 효과로 평가되고 있지마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개선돼야 할 점도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경제부 김종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작년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 번동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쓴 수기입니다.

대부분 막노동이나 행상 파출부등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은 1년 전 변두리 달동네에서 번듯한 2칸짜리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된 감격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 영구주택이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식구가 온 식구가 다 들떠 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2: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래도 살다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엄마는 막 궁전이라고 그렇게 얘길 하시는데...

● 기자: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은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입주자로 잘못 선정돼서 무리를 빚는가 하면 임대료 체납액이 15% 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입주 후에 소득이 높아지면 강제 퇴거 시키도록 돼 있어서 입주자들과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은 일단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내년까지 19만 3,0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96년까지는 한달 소득 60만 원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25만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됩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모두가 정부예산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