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5개년 계획, 재벌기업 소유분산 유도[박영민,이해성]

[제7차 5개년 계획, 재벌기업 소유분산 유도]

● 앵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오늘 96년까지 5년 동안의 우리경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침이 될 제 7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경제사회의 선진화 그리고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 목표아래 국민소득 만 달러시대를 여는 3대 전략, 부문별 10대 주요정책과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7차 5개년 계획 각 부문별로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내실화에 목표를 둔 기업혁신방안 등 주요정책과제를 경제부 박영민, 이해성 두 기자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정부가 오늘 확정한 7차 5개년 계획은 90년대 중반 우리경제의 선진권 진입과 21세기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목표로 짜여져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는 민간부문의 자율에 입각한 우리경제의 내실화와 함께 기업의 경영혁신을 비롯해서 근로자의 근로정신과 시민윤리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 내년에 시작이 되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기간동안은 우리경제사회발전에 엄청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선 약화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사회전반에 균형과 형평을 이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 또 우리경제의 운영을 최대로 키워서 통일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정부는 7차 계획기간동안 추진할 3대전략가운데 산업경쟁력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기업경영혁신을 중점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우이를 위해서 재벌기업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기로 하고 현재 평균 46.9%에 이르고 있는 대주주의 내부지분율을 앞으로는 경영권의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축소하고 30대재벌산하계열기업의 주식공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50억 원 이상 상속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합병과 증자 등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구조를 고도화에 걸 맞는 기업의 전문경영체제로서 유도하기 위해서 계열사 간의 상호지급보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벌기업의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강력히 규제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산재평가는 일정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재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지급등을 통한 기업자금의 사회유출을 철저히 차단해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영민입니다.

● 앵커: 오는 96년까지 성인용 주택 250만가구가 더 공급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공시지가와 같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 등 부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기도로 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꾸준히 현실화해서 오는 96년에는 공시지가와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표 현실화로 갑자지 세 부담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전형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해마다 50만호씩 오는 96년까지 모두 250만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 국민연금 적응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농어인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농어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농어촌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협의의 추곡수매물량을 차츰 늘리는 방법으로 정부수매량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국민자율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급속한 대외개방에 미리 대응하고 오는 96년에는 OECD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1세기 민족통일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1단계로 통합협정체결 등 남북직교역을 확대하고 2단계로는 남북합작 공장 설치와 유엔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성입니다.

(박영민,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