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쌀개방 절대 불허[정흥보]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쌀개방 절대 불허]

● 앵커: 우리 쌀시장 개방문제가 APEC 각료회의에서도 주요 관심사로 대두돼 있습니다마는 국회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늘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쌀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 측의 미온적인 대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오늘 열린 농림수산위원회와 외무통일위원회 소식을 정치부 정흥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오늘 국회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쌀은 700만 농민들의 주된 소득원인 만큼 쌀 수입 개방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쌀시장개방 불가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옥 의원(민자당):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 전술적인 최대의 목표는 쌀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걸 명쾌하게 얘기를 못해요.

쌀 하나를 지키면 우리는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부의 강원이 있을 수 없고...

● 김영진 의원(민주당): 참으로 오만방자하게 한국의 쌀 시장개방 예외 없이 관세화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칼라 힐스를 비롯한 지금 농산물 주수출국 케인지그룹들이 다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에 대통령이 쌀 시장개방 절대 않겠다고 하는 불가에 대한 입장천명이 분명히 나와야합니다.

● 기자: 이에 대해 이병석 농림수반차관은 어떤 경우라도 쌀 수입개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농림수수산위원회는 특별성명을 통해 식량안보차원에서 쌀은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 수 없으며 개방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외무통일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에 따른 주한미군 전술핵의 철수문제와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상욱 외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이른바 NCND 정책의 공식 폐기문제와 관련해 현재 미국의 NCND 정책을 존중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한-미 양국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핵 철수조치가 완료되면 남한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욱 장관은 그러나 주한미준 전술핵의 구체적인 철수 시기는 안보사안인 만큼 현재로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정흥보입니다.

(정흥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