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의 버스요금 인상안에 경제부 반발로 진통[최창령,최용익]

[교통부의 버스 요금인상안에 경제부 반발로 진통]

● 앵커: 교통부는 자체적으로 버스요금인상안을 확정하고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연말물가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들어서 경제기획원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서 버스업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교통요금인상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실태와 대책을 최창령, 최용익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한국생산성 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버스요금은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1/5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커피 등 서비스요금을 제외하더라도 지하철이 지난 10년 사이에 110원에서 250원으로 120%이상 올랐으나 버스요금은 50% 정도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버스업계는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과 운전기사 부족현상이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 버스운전기사: 원래는 4분, 5분 배차인데요. 운전자가 없으니까 차가 서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또 길이 엄청 막히기 때문에 이제 길 막히도록 한꺼번에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데는 신호등에 오래 잡혀있기 때문에....

● 김재봉 사장(서울신촌운수): 회사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기사를 급여를 올려주질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사들이 전부 덤프트럭이나 다른 운수회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 기자: 운전기자 부족율이 현재 20%를 넘어서 버스가 있으면서도 쉬고 있는 운휴율은 1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버스운송사업 조합대표들은 어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연내에 요금인상이안 될 경우 신년 1일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최창령 기자)

● 기자: 교통부는 일반 시내버스요금은 현재의 170원에서 250원으로 48% 인상하는 등 자체적인 버스요금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교통부의 인상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일반과 좌석을 각각 48%와 37% 올리고 시외버스는 ㎞마다 현재의 23원에서 32원으로 41%를 그리고 고속버스는 200㎞ 까지 18원에서 21원으로 19%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물가 주무당국인 경제기획원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요금인상이 연말 물가에 끼치는 이유가 크다는 이유로 인상시키는 것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교통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정책을 물가조절용으로 이용하는 구태의연한 결정과정이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김종석 교수(홍익대): 그동안 공공요금관리를 물가정책차원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실효성도 많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 같이 면허권자가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와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 기자: 한편 교통부는 연말까지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적어도 지방의 군내버스와 일부 시내 시외버스가 운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도지사에게 자가용버스와 마을버스의 동원 체제를 갖추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최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