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재할인 금리인하 반대[차경호]

[한국은행, 재할인 금리인하 반대]

● 앵커: 우리 나라 중앙은행으로써의 한국은행, 모처럼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혀서 그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그 동안 재무부 등이 적극 주장해 온 한은 재할인 금리인하 문제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할인 금리인하 문제는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경제부의 차경호 기자입니다.

● 기자: 한국은행이 재할인 금리인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재할인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대출 금리의 인하효과는 0.13%P에 불과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부추기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동안 애써 쌓아온 안정화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할인 금리인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준 (한국은행 조사1부장): 재할인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은행 대출 금리와 시장금리를 낮추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고, 또 현재의 투자부진 원인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실물부문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재할인 금리인하가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기자: 한국은행은 또 재할인 금리인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리자유화 정책과도 상치될 뿐 아니라 꺾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조순 총재가 이용만 재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으며 경제기획원 등에도 통보했습니다.

재할인 금리를 포함한 공금리 인하문제는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해 3/4분기의 실질경제 성장률이 11년만의 최저수준인 3.1%로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재무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용만 재무부장관도 오늘 한국은행이 재할인 금리인하에 반대한다면 굳이 무리해서까지 강행할 생각은 없으며, 내일 중으로 조순 한은 총재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차경호입니다.

(차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