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의원 유급 보좌관계 추진 논란[강성주]

[서울시 의회 의원 유급 보좌관계 추진 논란]

● 앵커: 서울시 의회가 시의원마다 유급 개인보좌관을 둔다는 계획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수 없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통상하겠다고 자처해서 뽑아준 시의원들이 대충 적게 잡아도 900억 원이 넘게 될 유급보좌관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쌓인 일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강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각종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5급 공무원 상당의 보좌관 132명을 사무처직원으로 채용하는 조례개정안에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김인동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날로 증가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반드시 보좌해 줌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 또 의정활동에 원할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들릴 수가 있습니다.

● 기자: 그러나 서울시와 내무부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들의 개인보좌관 채용움직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인보좌관의 채용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기본정신에 어긋나고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개인보좌관을 조례개정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무부는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모두 5,170명의 5급과 6급 보좌관을 채용하게 되면 연간 900억 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생기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보좌관 채용문제가 지방자치에 근본과 관련된 것으로써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 강형기 교수(충북대학교): 국가나 우리 주민들도 비난 의원들에게만 무한정의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보좌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의 근본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기자: 전문가들은 개인보좌관을 채용하게 되면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지방자치의 현행근본이 바뀌는 것으로 관계기관끼리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의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강성주입니다.

(강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