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 구속장제 도입 반대]
● 앵커: 대법원은 오늘 최근에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한가운데 긴급구속여건의 완화와 긴급구속장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뉴스데스크
대법원, 긴급 구속장제 도입 반대[백지연]
대법원, 긴급 구속장제 도입 반대[백지연]
입력 1992-05-19 |
수정 199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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