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소송 승소율 낮아져[백지연]

[해고 무효소송 승소율 낮아져]

● 앵커: 지난해 판결이 난 39건의 해고소송가운데 근로자가 이긴 경우는 10건으로 25.6%에 불과해서 90년보다 승소율이 7.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소송을 많이 내는 탓도 있지만 법원이 노사분규에 따른 해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데 보다 엄격해 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