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국세징수 부진으로 세무조사 강화[강순규]

[재무부, 국세징수 부진으로 세무조사 강화]

● 앵커: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순규 기자입니다.

● 기자: 올해 나라 살림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40조 4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경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세금이 목표만큼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 5월까지의 국세 징수 실적은 16조 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인 40조 4천억 원의 39.6%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의 40.9%보다 낮은 실적입니다.

이처럼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은 것은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저조한데다 수입 물량이 줄어들어 관세도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진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든 데다 두 차례 금리 인하로 이자 소득도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음성 탈루 소득과 상속 증여 등 재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순규입니다.

(강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