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부지의 업무용 판정, 재계 파문[김수영]

[롯데월드 부지의 업무용 판정, 재계 파문]

● 앵커: 롯데월드 부지를 업무용으로 판정한 판결이 재계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롯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재벌들이 똑같은 소송을 낼 것을 분명한데다가 그 당시 정당이었던 5. 8 부동산 조치자체에 대해서 정당성 시비를 벌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기자입니다.

● 기자: 6공원을 부동산 투기 과열 막기 위한 조치로 50대 재벌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 토지를 매각하여야 하고 신규 토지를 취득을 금지시키는 5. 8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재개는 지금까지 각종 건의 때마다 5. 8 조치가 경제원칙을 무리한 강압적인 처사라고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5. 8 조치에 법률대응을 해온 그룹은 롯데와 현대입니다.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 땅이 업무용이라고 고법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계획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의 한 관계자는 총 7천억원을 투입해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잠실부지에 세계 최대의 해양 관광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그룹도 5. 8조치 이후 비업무용 토지라는 국세청 판정 때문에 건축승인을 받지 못해 모델하우스 용도로 밖에 쓸 수 없는 역삼동 땅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개발시한이 지나 토지개발공사가 돌려줘야 하는 3천9백80평 규모에 역삼동 사업 부지매각을 둘러싸고 토개공과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이미 1심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5. 8조치와 관련돼 매각된 토지는 지금까지 모두 4천879만평에 이릅니다.

만약 롯데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5. 8조치는 투기억제라는 공적에 반비례해서 정당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며 부동산강제 매각을 당한 기업들이 땅을 되찾기 위해 연쇄적으로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책으로 위헌 판결이 몰고간 파장에 이어서 재계에 한창의 롯데 땅 판결에 따른 파문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