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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재산등록, 돈 많은 법관 많다[안성일]

사법부 재산등록, 돈 많은 법관 많다[안성일]
입력 1993-08-11 | 수정 199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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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재산등록, 돈 많은 법관 많다]

    ● 앵커: 이번에는 사법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재산공개날짜를 놓고 고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동향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법원은 공개대상인 고급부장 판사급 이상인 법관과 직원103명 가운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법관은 40%라는 사실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당황해 하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특히 27억 6천여만원을 등록한 김덕주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수지읍 땅 3만평과 해요 억대를 등록한 모 지방 법원장과 서울고급 부장 판사 50억대의 또 다른 지방법원판사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년에서 23년까지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에 비해 재산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대상자 11명 가운데는 투지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도와 서초구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 후에는 파문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나 검찰과 달리 등록내용에 대해서 일체 사전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의 공개재산 때 홍역을 앓았던 검찰은 친인척 재산 등록 변경과 공시지가하락에 따라서 공개대상 검사들의 등록재산이 9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줄어 든 사실을 은근히 공개하면서 느긋한 표정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은 다음 주중 비슷한 날짜를 잡아서 등록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안성일입니다.

    (안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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