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부총리, 민간 투자 활성화. 투자부진 이유[이장석,차경호]

[이경식 부총리, 민간 투자 활성화. 투자부진 이유[이장석]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지 않는다. 신 경제를 추진해 가는 우리 경제팀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신경제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투자불안심리를 제거해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오늘회의내용과 최근에 투자부진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부 이장석 차경호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이경식을 부총리가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한 투자활성화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기업인들이 투자저해요인으로 지적해 온 정부시책의 불확실요인을 없애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업종 전문화문제라든가 2단계 금리자유화문제 노동 정책 등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혼선을 빚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부측에 분명히 입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로는 대규모 공공산업을 통해 민간투자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 2이동통신사업과 고속철도 영정도 신 공항 건설 등을 이른바 선도적인 투자 사업으로 삼아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민간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금년도 공공투자산업은 물론을 내년도 사업도 앞당겨 준비해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투자불안심리를 곧 없애주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또 언제쯤이나 나오게 될지 기업들로써는 또 다른 궁금증이 갖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장석입니다.

(이장석 기자)

● 기자: 새 정부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의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을 만큼의 돈도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올 1사분기 중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1%나 줄었던 설비투자가 2사분기 들어서는 감소세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작년보다는 4~5%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업들은 설비투자대신에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구조개선 자금 등을 비롯해 자금만 확보해 놓고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정책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투자부진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대규모사업을 조기 집행해서 민산사업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내수부족과 수출부진 즉 기업생존의 축을 이루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한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유책보다는 장기적인 체질개선이 궁극적인 처방책이며 문제의 해결방안이기도 합니다.

속 시원한 경기회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조급한 욕심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차경호입니다.

(차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