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관련 행정 엉망으로 불편[전동건]

[교통범칙금 관련 행정 엉망으로 불편]

● 앵커: 교통범칙금을 내고도 내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돼서 이중 삼중으로 불편하고 불쾌한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가 늘고 교통이 빈번해 지는데도 교통범칙금관련 행정은 수레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모두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동건 기자입니다.

● 기자: 인천에 사는 한 사업가는 두 번씩이나 서울에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교통범칙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장석하씨(인천거주): 이것만 가지고 5월 달에 돈 낸 건데 우편엽서가 두 번날라왔어요.

한번제가 와서 확인시켜줬고 또 한 번 또 날아오더라고요.

● 기자: 이 때문에 이 사업가는 한나절을 낭비했습니다.

범칙금 영수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운전자(충남 온양): 91년 도게 벌금을 안냈다고 해서 경찰기록을 찾는 중인데 적성검사기간에 와서 90일을 놀라고 하니 면허증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 기자: 이 운전자는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기록을 뒤져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창고에 보관된 범칙금 납부기록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납부한 날짜를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경우 불편은 더욱 커집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영수증 대장 속에서 헤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민원실이나 은행창구에는 납부사실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매일 10여 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찰 민원담당직원: 될 수 있으면 한사람도 누락을 안 시켜야 하니까 그래도 보면 꼭 몇 사람씩 빠져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합니다.

● 기자: 교통규칙 위반건수는 1년에 9백만 건이 넘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준 범칙금 납부자 명단이 경찰서마다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납부자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사람의 손으로 처리됩니다.

● 교통계 근무직원: 말이 쉽지 딱지가 한두 장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과정도 많고 해서 일이 참 힘듭니다.

● 기자: 업무가 밀려 부서책임자까지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모든 것이 단지 경찰의 교통범칙금 관련 전산망이 없기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 직원의 실수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 김진홍 계장(한국은행 국고관리과):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까지는 모든 전산화가 다 완비가 된 상태니까 경찰청 쪽에서 저희은행 자료를 다 받아서 자동으로 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런 민원은 바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자: 교통범칙금관련 전산망이 경찰에 없는데 따른 피해자는 결국 시민들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불편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행정 처리의 실수를 시민들이 감수하는 시대는 이제 사라질 때가 왔습니다.

MBC뉴스 전동건입니다.

(전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