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규제 완화' 체계적 진행으로 수정[김상철]

[정부 '기업 규제 완화' 체계적 진행으로 수정]

● 앵커: 기업 활동을 지체시키는 뒤로 잡아당기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그동안 모두966건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업계의 요청이나 민원에 따른 즉흥적인 규제완화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20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체계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제부 김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 작업이 업종별로 또 기업 활동에 따른 단계별로 체계를 갖춰 추진됩니다.

정부가 내년에 규제완화를 추진할 중점과제는 20가지입니다.

업종별로 11개 기업 활동에 따른 단계별 과제가 9개 입니다.

먼전 11개 업종에는 수산업과 함께 유통, 보관, 수송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이 포함됩니다.

또 9개 과제는 기업설립을 시작으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팔릴 때 까지를 단계별로 나눠서 선정했습니다.

창업, 공장건설, 증축, 기술 도입 그리고 물류까지가 규제완화 대상 과제입니다.

관계 정부부처들은 선정된 20개 규제완화 중점과제를 놓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는 규정들을 모두 조사할 방침입니다.

업계의 건의나 민원이 없더라도 검토를 거쳐 없앨 수 있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가 규제완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게 된 것은 그동안의 작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씩 고쳐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3번에 걸친 규제완화로 민원사항을 참고로 하는 방식의 작업은 한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20개 중점과제의 규제완화 본격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기 위한 조치도 종합계획에 포함됩니다.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