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내일 전 품목 막판협상[차경호,이장석]

[UR협상, 내일 전 품목 막판협상]

● 앵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산업에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쌀 못지않게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우려도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협상내용과 제네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상표정을 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보도해 드린 데로 쌀 시장을 몇 년간에 거쳐서 얼 만큼 풀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일 새벽 허신행 장관과 애스핀 미 농무장관과의 담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품목들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로는 쇠고기 닭고기 양파 등, 쌀을 제외한 14개의 기초농산물도 국내 가격과의 차이만큼 관세를 물려서 95년부터 수입하기로 잠정합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감귤 등을 현재 관세로 95년부터 시장을 열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에 93%차지하는 공산품 분야 협상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맥주와 증류주의 관세도 없애도록 압력을 넣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농업보다 더 취약한 국내수산업의 현실을 들어서 관세를 낮추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 측 방침인데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 많이 않아 서 일단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95년까지 외국은행에 금융신상품 개발을 허용해 주고, 외국인 주사투자 한도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협상은 쌀 개방의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순간에 상당부분을 더 양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제네바는 바로 전장입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목전에 두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우루과이라운드의 테이블 뒤에도 국력이 떠받치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제네바에서 본 우루과이라운드 각축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예, 제네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국의 의원들과 로비스트들이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삭발하던 바로 다음날 미국의회 대표단 10명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GATT본부 문 밖으로 쫓겨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회견장은 번듯한 UN본부 국제 회의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무역이라는 GATT의 기본정신도 망각한 채 미국에 이익만을 강조했습니다.

● 미 의원: 협상결과가 미국국민에게 불리하면 의회는 승인 않겠다.

● 기자: 불과 4분도 채 안된 일방적인 기자회견에서 협상 상대 국가들의 대한 경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미 의원2: UR협상 뒤에는 미 의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 기자: 기자들의 질문도 거절한 채 당당히 회견장을 나가는 미국의원들, 반면에 신체에 일부를 잘라내면서 까지 몸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우리 의원들, 그리고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쌀 문제에서는 역시 약소국가 측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6명의 일본의원들, UR협상은 협상내용에 따라 새로운 강대국과 약소국을 만들어 내면서 이곳 제네바는 각국 의원들과 로비스트들의 각축장이 된 느낌입니다.

● 기자: 이제 자국을 감싸 줬던 보호막은 치워지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 싸움을 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로 세계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2등품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 상품에 국경이 허물어지는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우리의 대응도 결국 상품, 문화, 교육, 농업, 그리고 협상력에 이르기까지 전천후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 국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BC뉴스 차경호입니다.

(차경호, 이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