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농 육성[박영민]

[일본, 기업농 육성]

● 앵커: 현재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쌀시장 개방으로 시끄럽습니다.

정부와 연립여당은 최종발표를 거듭 연기하고 있다가 내일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고, 야당은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등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구체적이고도 다각적인 대책들이 척척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하는 수험생과 벼락치기 손 아부 공부에만 익숙한 수험생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쿄에서 박영민 특파원입니다.

● 오자토의원(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호소카와 내각이 쌀 교섭에 태안했기 때문에 중대한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기자: 호소카와 내각에 대한 사퇴 요구 등 정치권의 북새통에는 아랑곳없이 일본정부의 쌀 개방 이후 대책은 착실히 마련돼 가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정치는 정치고 민생은 민생이라는 다분히 일본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의 골격은 대규모 영농추진으로 일본농업에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쌀 개방을 대한 농민피해는 보상해 주는 방안 등입니다.

● 하타(농림수산장):종전에 검토된 소득보상방안이 앞으로 검토 돼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 기자: 일본정부는 경제학 조건이 나쁜 산간지역 농민들을 주 대상으로 소득피해 분을 직접 보상 해줄 방침입니다.

또 아예 농사를 포기하거나 전업하는 경우에도 소득 감소분을 이농급부금 등에 형태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개방에 대한 단기대책의 핵심은 주식용 쌀에 생산에는 가능한 한 직접적인 타격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쌀을 주로 가공용으로 쓰 돼, 그래도 남는 쌀은 특별 비축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하타(농림수산장): 수입쌀을 기준량 이하로 극력억제하고 쌀 시세 등에 신중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 기자: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높이겠다는 배려는 오는 2000년을 목표로 한 신 농정계획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골자는 현재 1헥타르 수준인 경작면적을 10~20내지 수준으로 높이는 이른바 기업농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농업개통등 기존의 쌀 유통경로를 전면적으로 재겸토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 유리한 방향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같은 쌀 개방에 따른 장단기 대책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밀려드는 실업자 군에 흡수방안 등 전체적인 경제구조조정작업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산지석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박영민입니다.

(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