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부총리와 신경제에 대한 대담[엄기영]

[ 이경식 부총리와 신경제에 대한 대담 ]

● 앵커: 지금까지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특별담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의 경제 총수인 이경식 부총리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각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금년 상반기 안에 추진할 신경제 100일 계획과 집권 5년 동안에 추진할 신경제 5개년 계획,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먼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인 100일 계획은 금리의 추가 인하, 그리고 설비 자금의 공급 확대 등이 당장 눈에 띠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시장 실세 금리의 하향 안정을 위해서 이달 중에 공금리를 추가 인하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실세 금리가 하락될 수 있도록 통화 공급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설비자금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1조 원 규모의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 자금을 모든 은행에서 취급토록 하는 등 융자 방식을 개선하겠으며 국산기계 구입 자금 등 설비자금 공급을 연초 계획보다 5700억 원이 추가된 9조 74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도 곧 확대할 생각입니다.

● 앵커: 어떻습니까?

경기 부양책은 기업인들이 모두 바라는 바입니다만 그러나 서민들 물가 안정이 또한 걱정이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계획이신지요?

●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러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안정의 기반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실시를 해 나갔습니다.

또한 중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가격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서 물가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이런 활성화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앵커: 방금 기본 생필품의 가격을 특별관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의 가격들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까?

●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지금 동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중요한 30개 생필품을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축산물 같은 것은 수급을 조절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산품은 이를 생산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자기들이 주도 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또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 앵커: 중소기업 지원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번 100일 계획 때는 어떤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라 할까요.

중소기업을 갖다 육성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재정을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서 비단 이것은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 그 다음에 국영 기업체 등등 공공 부분의 이런 예산 등을 절감을 해서 이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 지원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고, 또한 중소기업은 항상 담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금지 업종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동산의 담보가 취득, 허용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앵커: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행정 규제완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또 언제까지 완화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행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주 정부로서는 아주 역점을 두어서 완화를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경제 쪽에만 서너 개의 주제 대상을 갖다 골라서 각 부처가 심사를 하고 또 기획원도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봐서 대체적으로 700개에 달하는 규제 대상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든가 또는 철폐를 하든가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공무원들의 큰 관심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봉급과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봉급은 언제부터 동결을 하고 또 신규 채용은 아예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금년 예산의 7월부터 3%를 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3% 올리는 것을 올리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또 정원에 있어서는 일반직은 대체적으로 한 3% 정도 감축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그보다 더 감축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사람들을 감원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와 같이 정원의 3% 미달되는 선까지 새로이 공무원을 더 뽑지 않겠다, 새로이는 뽑지 않겠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 앵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공무의 처우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봉급 인상이 현실화 될 수 있을 런지요?

●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네, 대통령께서도 오늘 특별 담화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금년이 몹시 어려운 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선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경제를 회복할 수 없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 고통을 분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부터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이 아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을 한다는 걸 모르시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선 정부부터 고통을 먼저 분담한다 하는 이런 뜻에서 금년에 봉급 인상을 갖다가 안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서 경제가 조금 더욱 활성화되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이런 봉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내년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 앵커: 경제계는 오늘 신경제 계획 발표에 일제히 환영을 표하면서도 그 시행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이 과연 소기의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계획들의 각 항목들은 충분히 실시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다만 이런 계획들이 지금 시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것은 당장 이게 달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몇 달 또는 6개월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이런 계획들은 곧 실천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고 서서히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부총리께서 이끄는 새 경제팀이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너무 주력한 나머지 경제 개혁은 다소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같은 것은 언제쯤 그 실시 일정을 비롯해서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입니까?

●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금융실명제에 관한 저희들이 생각은,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실시는 하되 그것이 국민 경제에 주는 영향을 결국 악영향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한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서 또 최적의 시기에 실시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런 것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 현재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석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민 경제에 주는 나쁜 영향을 가장 적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연구해서 적어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기본 방향을 담을 생각입니다.

●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단계적인 시행 계획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계적인 시행 계획을 마치고 나면 우리 경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다고 보여 질 수 있겠습니까?

●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오늘 대통령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만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면 현재와 같은 이런 침체된 경제는 적어도 2년 후에는 대체적으로 정상 궤도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 궤도라고 할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7% 내외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제조업은 10% 내외, 또 수출은 12% 내외, 이와 같이 수출주도형, 또 제조업 주도형의 건전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적어도 2년 걸리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건전한 성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물가도 안정되는 소위 안정 기반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 이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신경제 운영 모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쯤 되면 이와 같은 건전한 성장의 바탕 위에서 적어도 후생복지까지도 감안하는 이런 경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저희들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오늘 늦은 시각 MBC텔레비전 시청자를 위한 말씀 고맙습니다.

●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고맙습니다.

(엄기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