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물가 규제대신 자율[김상철]

[물가 규제대신 자율]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들어 물가인상이 줄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주와 커피값에 이어서 자동차 업체들도 어제 날짜로 승용차가격을 20만원에서 40만원 까지 기습 인상하고 말았습니다.

1월 4일 MBC뉴스데스크 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그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해오던 행정지도를 통한가격 규제를 바꿔서 물가 인상 결정은 업계의 자율에 맡기게된 대신 철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서 경쟁 촉진 방식으로 물가관리를 해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불안합니다.

올해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제 1위는 바로 물가 걱정 이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부 김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제기획원은 올해의 경제 운영 계획을 오늘 확정 하고 물가 대책은 이제까지 와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업계의 자율 결정에 최대한 맡기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 여부는 조사하기로 하되 담합이 없는 한 개입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제 기획원은 또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지수관리를 해온 이제까지의 방식도 앞으로는 계속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행정규제를 통한 가격 규제는 포기하고 작년에 실시됐던 공산품 가격 동결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물가대책은 규제를 통한 지수관리가 아니라 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값을 올려야 할 이유가 있는 품목은 업계 자율적으로 올리되 올릴 이유가 없는 데도 값을 담합해서 올리는 독과점 업체의 횡포는 공정거래법의 철저한 적용을 통해서 막겠다는 것입니다.

경쟁 촉진을 위해서 독과점 품목에 경우, 수입 장벽을 낮추고 신규업체의 시장 참여도 관한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획원의 물가 대책 변경에 대해 경제전문가 들은 일단 바른 방향 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물가관리를 위한 통화 관리 대책 수립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한구(대우경제 연구소장) : 통화의 안정적인 공급이 제일 중요하고 또 노동시장을 개혁을 해서 임금이 안정이 되고 또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야 할게 많고 특히 독과점 품목의 경우는 수입 개방을 해서 물가상승의 압력을 낮춰주는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기자 : 돈을 관리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시중 자금이 줄어들 경우 발생하기 쉬운 기업의 자금난과 금리상승 문제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과감하게 은행의 예금 금리 자유화 폭 확대를 앞당겨서 실명제 이후 금고에 쌓여있는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생산 자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