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 일 관계 지원[정형일]

[북-미, 일 관계 지원]

● 앵커 : 네, 완전한 해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정부는 핵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수교에 대비한 수교를 오히려 촉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놓기로 했습니다.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정부의 방침, 주목이 됩니다.

정형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북한이 열변에 있는 7개의 시설에 대해서 사찰은 받더라도 이것은 북한이 작년 3월 NPT탈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변에 있는 미신고 시설 두 군데에 대한 특별 사찰 문제는 북한 미국 3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특별사찰 까지는 그 정도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핵 카드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가 일정한 단계까지 해결되면 북한과 미국 ,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지원해서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8년에 77선언 즉, 우리와 수교한 나라가 북한과 접촉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다는 정신에 따라서 과감하게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가입과 화학무기 금지 협약 이행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말 그대로 전제 조건이 아니고 이 문제를 관계개선 과정에서 논의 한다는 신축적인 입장입니다.

북한, 미국 관계개선 시점에 맞춰서 북한과 일본의 수교 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난 91년에 시작돼 92년 11월, 8차 협상이후 중단 됐던 수교 협상이 다시 시작되고 그 동안 걸림돌이 돼왔던 과거사 문제와 이은혜 문제도 예상외로 빨리 제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북-미, 북-일 관계가 급진전 돼서 동북아 지역에 안보와 경제에 있어 새로운 판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형일입니다.

(정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