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파고 도래[임태성]

[GR파고 도래]

● 앵커 :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서 그린 라운드가 또 한 차례 우리나라에 닥쳐올 것이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이번 GR은 공해산업의 개편, 역시 산업구조와 관련이 되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비해야 할 그린라운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우리한테 닥쳐올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임태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 대해 무역 규제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올해 구체화돼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먼저 국제 협약에 의한 무역 규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미 무역 규제 수단을 시행하고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협약 등에 이어,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도 무역 규제 수단을 부속 의정서에 포함시킬 것이 확실시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개별국가에 의한 일방 규제로 까지 하확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조병환 환경 정책실장(환경처) : 금년 1월 이나 2월 금년 초에는 미구의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기자 : 규제 대상도 완제품 뿐만 아니라 공해를 유발하는 제조 공정까지를 대상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규제수단으로는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상계 관세를 오입하고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 대해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규제하기 위한 환경 규격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처는 그린라운드 실무대책반을 발족시켜 우선 환경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산업규조 개편까지 불가피한 현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병환 환경 정책실장(환경처) :환경규제 기준의 선지나 그 다음에 환경 법령 제도의 정비 또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저 공해 산업 또는 저 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 또 환경기술 개발에 따른 수출산업에 대한 환경산업의 육성,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지구환경 장관회의 또는 실무대책위원회에 상정 시켜 관계부처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환경문제에 관한한 우리는 항상 개발 논리에 밀려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무역 규제라는 선진국의 압력에 등을 떠밀려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번 만큼은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국제 경쟁력도 갖추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임태성입니다.

(임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