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면돌파 작전의 성격[조정민]

[대통령의 정면돌파 작전의 성격]

● 앵커: 네, 조계종 폭력 사태에 대한 김 대통령의 오늘 강력한 지시,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파동과 사전 선거운동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잇따른 문책성 인사는 국정 현안에 정정당당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이른바 정면 돌파 작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민 기자가 이 전략의 성격을 짚어보겠습니다.

● 기자: 지난 4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행 계획서 수정 파문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어제 이회창 총리의 대국민 사과 담화문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다시 박태권 충남지사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조계사 폭력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폭력의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문책 인사와 지시는 김 대통령 특유의 정면 돌파 전략에 따른 수순으로 이해됩니다.

이 정면 돌파 전략에 함축된 기조는 분명합니다.

먼저 정부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과할 일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민정부 최대 덕목인 도덕성이 훼손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입니다.

셋째, 정치 쟁점의 장기화는 결코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그러나 이 전략의 효용성 여부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태는 수습될 수 있으나 문제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은 쉽게 제거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행 계획서 수정 파문은 뿌리 깊은 책임회피의 관료주의적 속성이 그 원인입니다.

사전 선거 운동 시비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그 연원입니다.

탁명원 씨 피살 사건에 이은 조계사 폭력은 개혁의 바람이 닿기 어려운 종교계의 구조적 부패가 그 뿌리입니다.

특히 상무대 사건 의혹은 과거 정교밀착과 구태의연한 눈치 수사체제의 산물입니다.

최근 외교 안보정책의 혼선은 정책 결정의 과정과 정책의 조정 통제 기능이 지닌 허점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창업 1년에 대한 성적표는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4년 수성기간의 평점은 국정 분야별 정책과 정책 수행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MBC뉴스 조정민입니다.

(조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