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협상, 경수로 기술지원 본격적인 쟁점될것[정형일]

[북한과의 협상, 경수로 기술지원 본격적인 쟁점될것]

● 앵커: 네, 북한에 대한 경수로 기술 지원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북미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경우에, 과연 ‘경수로 지원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일본 이 3국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형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한국은 북한의 경수로 지원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과 기술을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수로 건설 기술은 90% 이상의 자체 기술이 있으며 설계 능력도 머지 않아서 완전한 자립도를 확보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도 1년에 2억 내지 3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봐서 10년 정도는 무난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기술과 자금을 우리의 단독 지원으로 하되, 미국과 일본이 경수로 건설 지원에 적극 참여한다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언제 경수로 기술을 지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핵 투명성이 확보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특별 사찰까지 실시하지 않더라도 일단 특별 사찰이 확실히 보장되면 경수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 국내법상 북한을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한국, 일본, 세계 은행 등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융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자금과 기술 지원에 있어 북한과 아직 수교 상태가 아닌 점을 들어서 난색을 표하소 있으나, 국제 콘소시엄 형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정형일입니다.

(정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