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뿌리, 지방광역회의 출범 3주년[황용구]

[민주주의의 뿌리, 지방광역회의 출범 3주년]

● 앵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지방 광역 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됐습니다.

지방 의회 출범에 건 기대가 많았는데 지난 3년의 공, 과를 황용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지방 의회 개회를 알리는 차임벨이 울리기 시작한 지 만 3년, 지난 3년동안 지방 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기초와 광역을 합쳐 모두 6만건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조례 정비가 40% 이상으로 절반 가까이 됐지만, 예산 심의는 물론 투기 운영이나 총원 심사, 진정 처리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백창현(서울시 의회 의장): 대체적으로 전국에 계신 모든 지방의원님들의 출범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해서 지방자치가 이만큼 온 것도 바람직 스러운 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기자: 그러나 지방 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질과 여, 야간의 파벌 다툼은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범 당시 기초와 광역을 합쳐 5,170명이었던 지방 의원수는 처음보다 91명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자를 제외한 60명은 범죄나 비리에 관련되어 제명당하거나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안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정된 자치권으로 인해서 의회 활동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집행부나 타 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지방에 생겼던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 기자: 지방 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나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의원 1인당 경비는 올해의 경우 광역이 연간 평균 1,470여 만 원이고 기초가 720여 만 원에 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개원 3년을 맞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하루 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용구입니다.

(황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