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재해보상 기준마련키로[박태경]

[민자당, 재해보상 기준마련키로]

● 앵커: 민자당은 재해를 입은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재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현재 각종 재해로 인한 농, 수산물 피해 보상금 지급은 가뭄이냐 풍수해냐에 따라서 소관부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급기준도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규모의 피해가 나더라도 재해 종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액수가 달라 농정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행정 부처별로 재해 보상금이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대통령령으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하는 통합재해보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현행 농수산물 재해보상기준이 시설물재해보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농수산물 재해보상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당은 또,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도 완화해, 수해 대상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민자당은 이 같은 재해 보상기준을 연말까지 확정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