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 방만[이연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 방만]

● 앵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입자 530만명에 십조원의 기금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잘못해서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연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 내역입니다.

연금 지급분 등을 뺀 2조 8,000억원의 기금이 이 곳 저 곳에 투자됐습니다.

정부의 재정 사업인 공공 부분에는 9,5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익률은 9.67%에 불과합니다.

국,공채 이자율보다도 2% 가량 낮고 특히 금융 부문에 투자된 기금의 수익률과는 4%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금 가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민간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입니다.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될 경우 2030년에는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엔 수급권 소멸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 조기욱(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연금을 불입하다가 중단해서 5년 이상이 되면 수급권 소멸 시효에 걸려서 그 돈을 찾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88년도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금년에 5년 만기 시효가 돼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 기자: 올해 말로 소멸 시효가 성립되는 사람은 52만명.

연금 액수는 139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이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연금 관리 공단 측이 이런 사실을 제 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결과입니다.

MBC뉴스 이연제입니다.

(이연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