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차원에서 건강한 사회 건설 위한 대책 추진[임정환]

[개혁 차원에서 건강한 사회 건설 위한 대책 추진]

● 앵커: 또 오늘 열린사회 기강 확립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각 부문별로 범죄와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영덕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임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영덕(국무총리):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무원 세금 횡령 사건, 반인륜적 살인 사건, 택시 부녀자 납치 사건, 무장 군인 탈영 사건 등으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갖게 한 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기자: 이영덕 국무총리는 이어 이번 사건들은 사회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곪아온 부위가 터져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처럼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제2의 개혁 차원에서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건강한 가정과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위화감 해소를 위해 인간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범죄 예방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명예시민, 자원경찰제 등 보조 경찰제를 도입하고 범죄 신고자에게는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기관이 합심해 수사하는 공조 합심 제를 신설,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방송과 공연 윤리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음란 폭력물의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부정부패 방지 대책으로 공무원이 유리알 안에서 일하는 것과 같도록 부정 감시와 고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사전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미 마련된 기관장 책임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단속보다는 국민 의식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인간 존엄성과 도덕성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임정환입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