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분야 국정감사, 통일정책 혼선[박병용]

[정치.경제분야 국정감사, 통일정책 혼선]

● 앵커: 다음 국회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오늘 외무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기조를 집중 추궁하고, 통일안보 정책 조정회의가 과연 법적 요건을 갖춘 회의인지 그 여부를 따졌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 국정감사 소식을 정치부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통일정책이 부처 간에 혼선을 빚고 있는 듯이 비쳐지는 데는 통일안보 정책 조정회의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지 않은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 임채정(민주당 의원): 그 말을 왜 했냐고.

그러면서 성격이 애매한 기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 이홍구(통일원 부총리): 조정회의는 전략적 자문회의, 대통령에 대한 그런 회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민주당 김상현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야당총재 방북을 허용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 김상현(민주당 의원): 이기택 대표가 방북을 하니까 북한에서 환영을 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이기택 대표를 북한에 방북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 이홍구(통일원 부총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와 같은 극렬한 비난이 오고가는 이런 대치관계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이 부총리는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북한방송 개방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수산부 감사에서 최인기 장관은 올해 흉작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쌀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내년 이후에는 식량안보 개념을 재정립하고 식량증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위원회의 한국은행 감사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이 물가안정과 통화관리 안정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행 독립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MBC뉴스 박병용입니다.

(박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