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무역기구 가입 비준 동의안의 국회 동의여부 전망[이해성]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 비준 동의안의 국회 동의여부 전망]

● 앵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반대하던 민주당은 당론을 재조정 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WTO 가입비준 동의안에 국회 동의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민자당은 오늘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WTO 가입 비준안 을 오는 20일쯤 국회외무통일위원회에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 이상득 의원(민자당 정책조정실장): 내년 1월1일부터 WTO가 발효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이던지 간에 우리는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고심하게 됐습니다.

우선 농촌출신 의원들은 여전히 재협상의 의지가 있다며 6월 협상안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이규택 민주당의원: 미국의 유왈 이행법안처럼 농업부를 위한 특별법형태의 유왈 이행준비법을 즉각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바랍니다.

● 기자: 이 같은 주장은 오늘 낮, 이규택 대표 주최로 열린 대책회의에서도 당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비준안 상정조차 결사반대하겠다던 종전의 주장은 강하게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도시출신 민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자는 현실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박지원 대변인(민주당): 우리당의 당론은 비준반대이나 농어촌 구조 개선이나 국익이익보호차원의 법개정 등 점진적 방향으로 검토하는 일부 기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기자: 민주당이 이같이 속병을 앓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이미 농특세를 신설하고 관계법령을 보완한 만큼 의상의 보완책도 필요 없다는 입장에서 미국의회가 비준안에 동의한다면 12월초에 원한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해성입니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