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업자들에게 건설면허 빌려준 대여업자들 무더기 적발[박준오]

[부실을 대여했다]

● 앵커: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빌려준 건설면허 대여업자 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몇 년 동안이나 아무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무면허 업자들에게 공사한 건당 200만원에서 천만 원씩 받고 면허를 빌려준 혐의입니다.

박준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무면허 건설업자가 지은 서울 창천동에 400평짜리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역시 무면허 업자가 짓고 있는 이웃 대현동의 500평짜리 6층 건물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불법면허대여에 의한 공사가 진행되어 왔는데도 당국은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국 중소형건물 대부분이 무면허 업자들에 의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박영학: 500평 이하는 98%가 면허 대여한다.

감사원에서도 다 알고 있다.

● 기자: 면허대여를 하다 오늘 경찰에 적발된 건축업자들은 대부분 공사실적이 거의 없는 부실업체의 건축업자들입니다.

이들은 한 건당 200만원에서 천만 원씩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무면허 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기술자들의 자격증까지 빌리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벌이기 일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관행에 대해 관할 행정당국이 그동안 계속 묵인해 왔다는 것입니다.

● 박영학씨: 구청은 다 알고 있다.

● 기자: 불법면허대여와 같은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들이 부실공사를 끊임없이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박준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