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국무총리, 기초지방선거 정당 참여 걱정[박태경]

[이홍구 국무총리, 기초지방선거 정당 참여 걱정]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기초지방선거 정당참여 배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정당공천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기초선거 정당 배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소식을 박태경 기자가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월요일에 정치 분야에 이어서 오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집중 거론됐습니다.

● 김기수(민자당 의원):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크게 약화될 경우에 자치단체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독립기관화 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할거 현상이 나타나 국가적 통합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 황윤기(민자당 의원): 지방자치의 본뜻인 주민생활 행정이 정치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앙당과 연계된 정치투쟁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 기자: 정부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 이홍구(국무총리): 정부로써는 기초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정부 측은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개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신계륜(민주당 의원): 절대 노동기준 미달 국가라는 오명을 단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 이형구(노동 장관): 당분간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 블루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그때 가서 노동법 개정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자: 정부는 또 도시와 인접한 농어촌 지역의 학군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상급학교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교육방송과 KBS의 통합은 선진방송 5개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겠으며 KBS 2TV의 민영화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돈식 문화체육부 장관은 서울평화상을 차세대 장학 사업으로 전환하고 영화 비디오 음반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서 세제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