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금비리와 비리관련 공무원 22명 적발[임정환]

[감사원, 세금비리와 비리관련 공무원 22명 적발]

● 앵커: 감사원이 일선 세무서 6군데를 감사해서 50억 원의 세금비리와 함께, 비리관련 공무원 모두 22명을 적발해 냈습니다.

전국세무서 133군데 가운데 6곳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임정환 기자의 보도 입니다.

● 기자: 감사원이 적발한 국세비리 유형을 보면, 세무서는 기업체나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해준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비리로 무자료 거래를 했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도왔습니다.

종합소득세 비리로는 세무서 직원이 탈세를 위한 허위장부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비리관련 공무원 22명을 적발해, 파면 등 징계조치하도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습니다.

세무서별로는 양천세무서가 20억 6,000만 원, 홍성 9억 5,000만 원, 전주 7억 4,000만 원, 송파 6억 원, 광명 4억 5,000만 원, 대방 2억 4,000만 원으로 모두 50억 원입니다.

비리건수는 124건에 이릅니다.

이 같은 규모는 감사원이 국세청 산하 133개 세무서 가운데 5%에도 못 미치는 6개 세무서를 감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방세 비리에 이어 국세청의 국세비리도 상당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정환입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