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정부의 외교 무능력 비판[김원태,김동섭]

[여야 의원들 정부의 외교 무능력 비판]

● 앵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이틀째 오늘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협상과 인공기 게양 사건에 대해서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교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한 목소리로 정부측을 비판했습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기자: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협상의 문제점을 추궁한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 이종찬(민주당 의원): 쌀을 받아 들일 준비도 안되었는데 우리측이 오히려 바빠서 쌀을 내릴 항구도 정하지 못한 채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 박명환(민자당 의원): 우리는 보내준 쌀이 군량미가 되든 판매용이 되든 마음대로 하라는 듯한 쌀 공급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 나웅배(통일부총리) :이왕에 저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할 바에는 첫만 톤 정도는 일본이 보내기 전에 우리가 빨리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서둘러 출항을 시킨바 있습니다.

● 기자: 필요할 경우 쌀을 수입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 김기도(민자당 의원): 더 필요하면 쌀을 수입해서라도 제공하겠다는 말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구(총리):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겪게 됐을 때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국민적 합의가 조성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기자: 의원들은 인공기 게양 사건은 굴욕적인 것으로 정부의 업무 수행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김진영(자민련 의원): 무조건 항복을 표시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행위로 상대국에 깨끗이 굴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충조(민주당 의원): 입항 시에는 양국의 국기를 달지 않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원은 또 항만청은 아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 나웅배(통일부총리): 여러 부처가 여기에 관여하다 보니까 업무의 혼선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인 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정부 측은 오늘 답변에서 앞으로 있을 남북간 2차 회담은 좀 더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쌀 문제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문제 등 다른 현안들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기자)

● 기자: 이번 국회 주요 쟁점의 하나인 외교문서 변조사건과 관련해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이강두(민자당 의원): 우리의 제1야당은 진실을 호도하여 마치 인과관계에 대한 애매한 실정 문제인양 정치 논쟁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 김충조(민주당 의원): 외무부의 지방선거관련 대외비문서변조는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1야당의 부총재를 오히려 공박하는 외무장관의 태도에 분노를 느껴 마지 않습니다.

● 공로명(외무부장관): 前 뉴질랜드 대사관 행정관인 최승진이 조속히 귀국하여 철저한 그리고 엄정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 기자: 대북한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 공로명 외무장관은 빠르면 다음 달 초쯤에 한전과 원자력 연구소 등의 조사원 서 너명을 1차로 북한에 파견해 경수로 부지 조사에서도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 여부도 거론됐습니다.

● 장준익(민주당 의원): 북한의 핵은 지금 몇 발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실체를 말씀해 주세요.

● 기자: 이에 대해 이양호 국방 장관은 북한이 한 두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완전한 핵무기는 아니지만 원시적 수준의 핵 폭발장치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주한 미군의 향후 방위비 분담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정몽준(무소속 의원): 한미 협의가 올 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측에서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자: 이양호 국방 장관은 미국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