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50주년 맞아 공안사범.일반 형사범 등 대사면 실시[최기화]

[광복절 50주년 맞아 공안사범, 일반 형사범 등 대사면 실시]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공안사범과 일반 형사범 등 모두 3,169명에 대해서 대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관련 조치에는 정주영 박철언 박태준씨 등 김 대통령 집권 후 문민정부와 등졌던 인물들이 거의 모두 포함이 됐고, 또 수서사건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과거 정치인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먼저 대사면 내용을 최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이번 특별사면 복권에는 재벌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대폭 포함돼있습니다.

지난 92년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원자력발전소 설비 뇌물사건과 관련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이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됩니다.

또 수서택지 특혜비리와 관련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국회노동위 돈 봉투 사건의 김택기 한국자동차보험사장이 사면 복권되고, 상무대 비리와 관련된 조기현 청우건설 사장도 사면됩니다.

● 안우만(법무부장관): 경제발전에 기여한 경제인에 대하여는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최대한 배려하였고.

● 기자: 현 정부 들어 사정차원에서 사법처리된 5,6공 인사들도 대폭 포함됐습니다.

먼저 박태준前민자당 최고위원은 공소취소 조처를 받았습니다.

슬롯머신사건에 연루됐던 박철언前의원이 특별 복권되고 부산 초원복집 도청사건의 정몽준 의원도 역시 사면 복권됩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 슬롯머신비리에 관련된 이건개 전 고검장과 엄삼탁 前 병무청장은 사면을, 율곡비리의 이종구 이상훈 前국방장관은 사면 복권조처를 받았습니다.

또 수서택지 비리에 관련된 오용운 김동주 이원배 이태섭 前 전 의원과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관계된 김종인 前의원 군인사 비리에 연루된 김철우 김종호前해군참모총장과 한주석 정용후 前공군참모총장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안시국 관련 형사범은 국내 최장기수인 김선명씨 등 미전향장기수 3명이 형집행 정지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국민회의지도위원 김근태씨와 민주당 당무기힉 부실장 김부겸씨 前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도 사면 복권됩니다.

이번 특사의 부실사고나 입시부정 등 반사회적인 범죄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 이어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향군법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가벼운 생활사범에 대한 일반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