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시행된 이후, 정보 공개요청 늘어[송요훈]

[행정정보공개제도 시행된 이후, 정보 공개요청 늘어]

● 앵커: 정보공개법 시행에 앞서서 작년부터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각 정부기관에는 정보공개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를 위한 정보요구도 있지만 행정감시를 위한 적극적인 공개요구도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는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훈 기자입니다.

● 기자: 지하철역 이름을 정할 때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서울시의 각 동별 인구변화의 추이는?

아아지구의 택지공급 변경을 승인한 근거는 무엇인가?

행정 정보공개 제도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로 서울시에는 이처럼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문상목(청소년 직업학교 교사): 시정을 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 기자: 서울시에는 지난 7월말까지 모두 747건의 정보공개 요구가 접수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반시민 또는 사회단체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정보는 아직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술연구를 위해서라거나 사업상 필요해서,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제기한 민원이 흐지부지되지는 않았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도 있습니다.

● 김애랑(서울시청 시민과장):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요, 금년 들어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보공개법이 시행이 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기자: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대한 일반시민과 사회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송요훈입니다.

(송요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