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노태우 전 대통령 거액 비자금 무조건 환수[김상철]

[여론,노태우 전 대통령 거액 비자금 무조건 환수]

●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남은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지금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만 남아있다는 이 천7백억원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철 기자입니다.

● 기자: 천7백억원은 대부분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노태우씨는 먼저 이 돈이 자기 돈이라고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천7백억원에는 그 동안의 이자는 포함돼지 않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면 2천2백억원 정도는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자는 실명제를 위반한 만큼 96%가 세금으로 떼어집니다.

원금 가운데서도 30% 약 5백억원은 과징금으로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남게될 천2백억원의 처리는 정부가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태우씨의 설명대로 통치자금 즉 정치자금으로 규정된다면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불법으로 모아진 돈인 만큼 당연히 국고에 환수돼야 하지만 정치자금법의 소급 시효는 3년이어서 모두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뇌물로 규정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전액 몰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건 여론은 무조건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고에 환수를 시켜야죠.

- 그것은 다 국고에 환수를 시켜야죠.

노태우씨 집권의 계기였던 지난 80년 당시 신군부는 소위 권력형 부정축재자 10명으로부터 모두 853억원을 자진헌납이라는 방법으로 몰수했었습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