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5.18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 유보 요청[전영배]

[야권, 5.18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 유보 요청]

● 앵커: 한편 국민회의와 민주당 등, 야권은 5.18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5.18 문제 해결의 장애가 된다고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영배 기자입니다.

●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운데 야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대목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도 내란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결정대로라면 80년 5.17쿠데타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5.18에 역사적 재평가가 어렵다는 것이 야권의 판단입니다.

● 박상천(국민회의 의원): 12.12 반란만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여자 학살행위에 대한 문제는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 기자: 야권은 특히 헌재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 5.18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회의는 오늘 최종선고의 유보를 요청하는 변론 요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민주당도 내일쯤 선고유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김부겸(민주당 부대변인):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 기자: 야권의 이 같은 입장은 법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면서선고시기를 특별법 제정 이후로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5.18 관련자 처리와 관련해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는 오늘 5.18 원흉들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되 굳이 감옥살이를 시킬 필요는 없다는 재판 후 사면조치를 주장함으로써 최근의 강경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MBC뉴스 전영배입니다.

(전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