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대법원 확정 판결 환영.사면론에는 부정 반응[김소영]

[시민들, 대법원 확정 판결 환영.사면론에는 부정 반응]

● 앵커: 시민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면론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 기자: 무엇보다 시민들은 엄정한 사법적 심판에 정의를 갈구하는 국민의 뜻이 담겼음을 읽고 있습니다.

● 박성구씨(서울 이문동):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런 선례가 남아 가지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이 구조적인 모순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나 역사 바로 잡는 동안에도 끊이지 않았던 정치권의 비리와 관련해 이 재판의 교훈이 무엇인지 반문했습니다.

● 김수진씨(서울 고덕동): 정치권이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지 두 대통령 잡아서 넣는다 해서 개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기자: 더구나 정치권 일각에 사면 문제 재기에는 지극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 송호승씨(서울 북가좌동):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화합의 의미보다는 역사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를 더 저해시키는 요건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이 참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잘못된 일이 확연한데...

● 기자: 학계도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사면론에 우려를 보였고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경계했습니다.

● 박인제 변호사(대한변협): 사법권의 행사를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할까통과 의례로 전락시키는 그런 반 법치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견해도 많습니다.

● 허영(연세대 법학과 교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 하는 과욕을 가지고 사면권 남용을 하다보면은 또,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 사면권은 이것은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이런 조건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어떤 사면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지난번 날치기 파동과 같은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역사 청산의 마무리가 다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입니다.

또 역사의 교훈이 진정한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