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보석 석방에 대해 시민단체 형평 잃은 처사[황외진]

[김현철씨 보석 석방에 대해 시민단체 형평 잃은 처사]

● 앵커: 김현철 씨에 대한 보석 결정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대체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외진 기자입니다.

● 기자: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현철씨 보석은 다른 권력형 비리 사범에 대한 처분에 비해 형평에 어긋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이런 보석 허가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정치적 시기를 이용해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구요.

● 기자: 대한 변호사 협회도 법원의 결정이 집행유예를 예고하거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로 보일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석 불가입장을 재판부에 냈던 검찰은 일단 내려진 결정에 대해 항고해 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그러나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로서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면서 의외의 결정이라는 말을 되풀이 해 불만스러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특히 현철 씨가 70억 원 헌납 각서까지 쓰고도 재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가볍게 봤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전격적인 보석 결정이 알려지자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전·노 사면 등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무성합니다.

특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반응 외에 정치권에서 별다른 찬반 표명이 없는 것도 정치권과의 교감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MBC 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