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실명제 유보 강력 촉구[이해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실명제 유보 강력 촉구]

● 앵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오늘 금융실명제가 최근 경제위기의 최대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실명제의 전면 유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재계가 금융실명제의 사실상 폐지를 공식적으로 촉구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해성 기자입니다.

● 기자: 전경련은 오늘 최종현 회장 주재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해서 금융실명제의 시행을 전면 유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예금비밀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돼 저축이 줄어들고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는 등 현 경제위기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 일각에서 무기명 장기채 발행 등 실명제 보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가 사실상 금융실명제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경련은 또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서 장단기 채권시장을 개방하고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조5천억 원 수준인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10조원대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2년간 무역금융을 부활시켜서 수출확대를 유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에 대해서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난 금융 실명제를 이제 와서 폐지하자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채권시장의 즉각 개방과 현금차관 허용도 외환정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해성입니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