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으로 인한 나라의 득과 실[박영선]

[구제 금융으로 인한 나라의 득과 실]

●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다는 건 우리 스스로 국제적인 부도유예 협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장에 외환위기를 넘길 수는 있지만 갖가지 정책 간섭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기업의 속출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제금융의 득과 실, 박영선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는 것은 기업으로 본다면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외환위기에 처한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되면 외국의 투자가들은 돈을 떼일 우려를 덜게 돼서 대외 신용도는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이 회복되면서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그동안 환율 상승 기대에 달러를 사 모으던 세력이 사라지면서 달러가 다시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외환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강도 높은 개편을 요구할 것입니다.

금융 산업 개편의 가속화는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 금융을 호기로 삼아서 미.일 등 선진국은 우리 금융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금융 산업 개편은 금융기관 부도와 국내 자금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합병 당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우수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기 위해 기업들에게 꿔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부도 기업이 속출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도 따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다르다고는 하지만 국가 위신 추락은 물론 경제 성장률 조정이나 시장 개방에 이르기까지 정책 간섭을 받게 됩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OECD 가입으로 선진국에 청사진을 제시하던 정부가 이제는 사실상의 금융 신탁 통치를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영선입니다.

(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