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출동]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협의회의 심의과정 비리 의혹 고발[이진호]

[카메라 출동][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협의회의 심의과정 비리 의혹 고발]

● 앵커: 요즘 오락실에 가 보면 포커나 경마, 로열 카지노 같이 사행성과 도박성이 강한 프로그램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 대로라면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카메라 출동팀의 이진호 기자는 이 프로그램의 심의를 맡고 있는 한국 컴퓨터 게임 산업 중앙협의회의 심의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 고발합니다.

● 기자: 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부근의 한 오락실.

손님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중하고 있는 게임은 윈드밀이라는 슬롯머신과 같은 유형의 신종 프로그램.

일정한 배열을 갖추면 점수가 올라가고 숫자의 높고 낮음을 맞추면 점수가 두 배로 올라갑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사행성이나 도박성 게임은 절대로 심의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판에는 점검 필증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 준 컴퓨터 게임 산업 중앙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율적인 심의를 위해 전국 15,000여 곳의 오락실 운영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 한국 컴퓨터 게임 산업 중앙회장: 특히 컴퓨터 산업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89년도 법을 지금까지 적용시키다 보니까 내용상 전혀 안 맞죠.

● 기자: 왼쪽이 카지노에서 사용되고 있는 슬롯머신이고 오른쪽이 중앙회가 허가해 준 게임입니다.

무늬만 틀릴 뿐 방식은 똑같습니다.

사행성이 없다는 얘기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역시 심의를 통과한 슈퍼 윷놀이란 게임입니다.

이름만 윷놀이지 게임 방식은 포커와 동일합니다.

현 회장인 김현수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가 허가를 받아 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 사실을 부인하기에 급급합니다.

● 한국 컴퓨터 게임 산업 중앙회장: 슈퍼 윷놀이가 대진 전자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기자: 컴퓨터 게임의 심의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중앙회의 점검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점검위원회는 자체 판단에 의해 사행성 프로그램도 통과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고봉산업 등 4개 업체가 스트리트 파이터 III 라는 대표적인 폭력 게임의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회는 판정 유보 상태에서 고봉산업이라는 특정 업체에만 필증을 내주었습니다.

게다가 필증을 전량 회수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명령도 어겼습니다.

● 한국 컴퓨터 게임 산업 중앙회장: 그건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국에 만오천 회원들이 있어요.

어느 구석에 있는 지 찾을 수가 없어요.

● 기자: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과 직원: 제가 그 당시에 재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 모른다.

● 기자: 중앙회는 또 사행성이 가장 높은 경마 프로그램도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중앙회도 이번만큼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 한국 컴퓨터 게임 산업 중앙회장: 아닌게 아니라 지금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여론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 기자: 지난해 신임 회장의 취임 이후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난 사행성 게임은 모두 10여건이 넘습니다.

현재 국내 오락게임의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 규모.

심의 통과 여부는 업자들에게는 한 번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의 수익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업자들의 로비가 치열합니다.

-(로비 하는데) 얼마 드셨어요?

● 제작업자: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 기자: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 과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건전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의 오락 문화는 사행성과 도박성 게임의 홍수 속에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이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