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선진국, 경범자 투옥 대신 전자 족쇄 자택 관리[성장경]

[미국 등 선진국, 경범자 투옥 대신 전자 족쇄 자택 관리]

● 앵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경범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집에서 수용생활을 하게하되 발목에 전자족쇄를 채워서 감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옥의 수를 줄일 수 있고, 경범 자들이 감옥에서 다른 범죄를 배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 기자: 미국 LA에 사는 엔스닝거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족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외출이 금지되고 술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전화선에 연결된 감응장치에서 멀어지면서 자동적으로 감시 국에 통보됩니다.

감시 국에서는 5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 그가 술을 마셨는지 점검합니다.

"나 지금 집에 있다.

지금 불어 보겠다."그의 음주치수는 바로 감시국 모니터로 전달됩니다.

이 감시국은 美 전역에 흩어진 3천여 명의 경범 자들을 이 같은 전자족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옥의 수를 줄임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경범 자들이 감옥에서 또 다른 범죄를 배우는 것을 막는 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영국과 북유럽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며 최근 프랑스와 독일도 도입중입니다.

● 독일 법무부 직원: 전자족쇄는 하루 구금 비용 최고 2백 마르크보다 경비가 훨씬 싸다.

● 기자: 무엇보다 범죄자들과의 격리와 범죄억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한 선진국의 민영화정책에 편승해 이 제도는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성장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