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확보 위해 1997년 첫 징병검사 완전 공개로 실시[심원택]

[객관성 확보 위해 1997년 첫 징병검사 완전 공개로 실시]

● 앵커: 97년도 첫 징병 검사가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병무 행정은 현역 입영이냐 아니면 면제냐 이런 판정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병무청도 검사장을 일반에 완전히 공개한 채 징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기자: 올해 징병검사의 주 대상자는 만 19살이 되는 78년 생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36만 2천 여 명이 해당됩니다.

검사장에는 초음파 진단기와 뇌파 검사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설치해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과정별로 검사 즉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통보해주고 최종 판정은 징병관이 전체 검사 결과를 취합해 내립니다.

신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신체 등급 4급자, 그리고 신체 등급이 3등급 이상이라도 중졸 학력자는 보충력 판정입니다.

6급은 면제입니다.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재검토한 뒤 최종 판정합니다.

● 유정남(징병관):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징병관, 수석군의관, 담당 군의관, 동장이 합의하여 공개적으로 판정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도록 하고.

● 기자: 수검자중 현역 입영 대상 비율은 대략 85%정도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는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의 경우에는 현역 대상 비율이 65%정도로 떨어집니다.

병무 관계자는 직업 운전 선수의 신체적 특성 또 연예인은 인기를 얻기 이전의 생계 곤란자로 판정 받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징병검사장은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신검 대상자의 가족은 물론 일반인들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해서 불신과 의혹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MBC뉴스 심원택입니다.

(심원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