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피노체트 면책특권 없다고 판결[이진숙]

[면책특권 없다]

● 앵커: 납치나 고문, 살인을 저지른 독재자들은 외국으로 도망가더라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달 런던에서 체포된 피노체트 前 칠레 대통령에게 영국의 최고 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진숙 기자입니다.

● 기자: 영국 최고법원 상원은 결국 3대2로 면택 특권이 없다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직후 인권단체와 희생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희생자 가족: 이번 판결은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 기자: 지난 73년부터 90년까지 17년간 피노쳇 재임기간동안 3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페인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스페인 사람을 학살한 혐의로 피노쳇 인도를 영국정부에 요구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뭇잎 하나라도 내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며 절대권력을 휘둘러온 피노쳇은 자신의 83살 생일인 어제 국제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쪽도 적지 않습니다.

● 로웬펠드 교수 (뉴욕大 법대): 군데를 보내 파나마의 노리에가 前 대통령을 체포했던 부시 대통령도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기자: 피노쳇 신병처리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영국 내무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는 앞으로 1주일 안에 그를 석방할 것인지 사법처리를 받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