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홍은주]

[국책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부 고속철도나 농어촌 지원 사업 같은 이른바 30대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원점에서 재검토 홍은주 기자 원점에서 재검토 어제 뉴스데스크는, 경부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빨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도 경영차원에서 심사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산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홍은주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는 해마다 6조원 이상을 쏟아 붓고 있는 30대 국책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념기획예산 위원장은, 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만큼 국책사업을 경영차원에서 심사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얼마나 달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 추진사업에 과연 대안은 없는 것인지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해에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시키겠다.

● 기자: 재검토 대상에 오른 30대 국책사업은 경부고속철과 경지정리사업, 공무원 교육시설 지원과 재외공관 구입 사업 등 입니다.

또, 내년도 정부지출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긴축 편성하고 특히, 중앙부처의 경상 사업비와 일반 사업비는 동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나라살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에서도 실업대책 마련이라던가 금융산업 구조개편 등,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밖에, 다음 달 중으로 560개에 달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기구 축소와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은주입니다.

(홍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