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연기 혜택 해외 유학생 대부분 고위층 자제[김은혜]

[병역 연기 혜택 해외 유학생 대부분 고위층 자제]

● 앵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수법으로 학생 때 혼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얻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 지도층의 자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병무청을 감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 기자: 감사원은,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도 해외에 머물면서 병역연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80%이상이 사회 고위급 인사의 자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부모를 직업별로 보면, 사업가와 대기업간부 등 회사원, 그리고 교수와 고위 공직자, 의사, 목사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모 前차관과 모 사립대 총장, 그리고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자제들은 혼자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영주권을 받아 병역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30살만 넘기면 이들 모두 병역이 면제됩니다.

27살이 지나면 무조건 귀국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일반 유학생들의 경우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수법은 불법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유학기간을 확보해 병역을 면제받는 지능적인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서울의 경우 지난 95년 30살이 돼 병역을 면제받은 해외 체류자가 600여명에 달했으며, 이중 10% 정도인 68명이 지난 2월까지 집중적으로 귀국해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병역회피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편법을 줄이기 위해 해외 체류자의 병역이 면제되는 나이를 30살에서 35살로 늘리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