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출동]말뿐인 중소기업 정부지원 실태[임정환]

[카메라 출동 - 말뿐인 벤처 지원]

● 앵커: 오늘 카메라 출동은 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말뿐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고발합니다.

임정환 기자입니다.

● 기자: 올해 45살인 정준모씨,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3년간 농기계 제작일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발명특허 등 특허만도 26개에 이르고, 기술혁신상 등 정부의 상도 10여 차례나 받았습니다.

정씨가 지난해 자신의 공장에서 개발한 허리 굴절형 로더라는 새로운 농기계입니다.

좁은 축사에서도 자유자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등, 축산농가에서는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차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좌우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시제품을 어렵사리 구입한 축산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

● 축산농: 기능이 여러 가지 있고 다방면으로도 쓸 수 있어 좋다.

(값도 싸고?)

값도 저렴하고...

● 기자: 정부도 이 제품을 국산화 전략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 산업자원부 담당과장: 기술적으로 검토해 개발 필요성이 있다.

국가적으로 이건 국산화 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다.

● 기자: 나아가 정부는 융자사업자로 확정짓고 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공장은 자재만 잔뜩 쌓여있고 사실상 휴업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을 곧이곧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는 당초 정부가 배정한 3억 원이 대출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대출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거부한 탓입니다.

매출에 비해 기존 대출이 많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하더라도 기술개발 자금은 별도로 보증한도를 인정한다는 원칙이 무시됐습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인 기술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이사: 평가의뢰를 안해 사실상(기술평가)안되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검토가 됐다.

● 기자: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경영수지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부장: 보증 여력 한계가 있고, 손실 책임은 정부 각 기관에서 지는 것 아니고 저희가 전적으로 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선별할 수밖에 없다.

● 기자: 기술력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 산업자원부 담당서기관: 저희들도 답답하다.

추천하고 개발해야 되면 자금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자금 못 받는) 업체들 제법 있다.

● 기자: 결국, 자금줄이 막힌 이 업체는 중국의 3개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에 따른 대가로 20억 원을 제의받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준모(송산기계 사장): 우리나라로 역수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루고 있다.

정 안되면 (중국에) 기술 이전한다.

● 기자: 현장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연일 장밋빛 발표만을 되풀이합니다.

● 산자무장관 중소기업 간담회: 신정부의 이 산업정책, 기업정책은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 정준모 사장(송산시계): 왜 거짓말 하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업체지원 하라는데 그 밑에 사람들 뭐하나.

● 기자: 카메라 출동입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