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한국통신측에 전화 설비비 반환 요구[김소영]

[설비비 돌려다오]

● 앵커: 전화를 설치하려면 한국통신에 설비비 21만원을 내야합니다.

전화적체해소라는 명목으로 받아온 이 돈에 대해서 최근 한소비자 단체가 이제 적체가 해소됐으니 가입자에게 설비비를 돌려주어야한다고 요구했고, 한국통신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 기자: 전화설비비는 지난 70년대 초 극심한 전화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통신이 전화가입자들에게 나중에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돈입니다.

올해 전화 가입자 수가 2천만을 돌파하면서 설비비 누적액수도 4조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한국통신이 지난해 단계적인 반환을 약속한대로 이 설비비를 가입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전화 적체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주장입니다.

● 허윤정 상담실장(녹색소비자 연대): 설비비라는 것들의 재원마련의 근본 취지가 전화 적체요인이었고, 그것이 해소가 됐다면 당연히 국민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 기자: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그동안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내 통신회선을 늘리는데 설비비를 투자해 돌려줄 재원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 조영주 이사(한국통신): ...

없었으면 매달 요금이 훨씬 더 비싼 요금을 국민들이 물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요금도 올리지 마라, 설비비는 돌려 달라, 이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 기자: 한국통신은 그 대신 기본료를 지금보다 두 배로 올리되 가입비만 10만원을 받는 새로운 전화가입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비비는 절반만 돌려주고 요금은 올리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녹색소비자연대는 설비비 반환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통신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어느 쪽의 의견을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